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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대창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의 노후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했지만 법원은 곽씨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례적으로 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곽씨와 아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곽씨의 소득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은 이렇게 거액의 퇴직금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받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피디수첩은 법원 판결 분석을 통해 곽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또한 뉴스타파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대화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
퇴직금 50억 원과 무죄 판결 - 전반부 - PD수첩 2023년3월14일 방송
퇴직금 50억 원과 무죄 판결 - 후반부 - PD수첩 2023년3월14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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