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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재판 선고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이에 11월 선고 일정을 알아봅니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중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4년 11월 15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그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현동 개발과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11월 25일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11월에만 두 건의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을 비판하며 자신은 위증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이 대표는 구형이 검찰의 마음에 달렸지만, 진실과 국민의 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57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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