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에서 타임라인 부분만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2023년
2023-07-19 해병대 채 상병, 수해 피해 복구 작전 중 사망
2023-07-30 오후 4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대대장 포함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결과 대면 보고 및 결재
2023-07-30 오후 6시 및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2023-07-30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 이메일 전송. 김형래 대령,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
2023-07-31 오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2023-07-31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 비공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2023-07-31 오전 11시 45분경, 이종섭 장관,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 수신
2023-07-31 오전 11시 56분경,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주장
2023-07-31 오후 1시경, 국방부, 언론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2023-07-31 오후 3시 18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인계서’ 요청하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제외 압박 주장
2023-07-31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겨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주장
2023-07-31 오후 4시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장
복귀 후 조사자료 보고 및 이첩’ 1차 지시했다고 주장
2023-07-31 오후 5시경,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2023-08-01 오전 9시 14분경, 해병대 수사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인계서 전송
2023-08-01 오전 9시 43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
혐의 한정’하라고 발언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인지 반문했고,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주장. 외압으로 느껴 ‘사단장 빼라’는 것이냐 반문했으나,
답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고 주장
2023-08-01 오전 10시 17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일정 문의하며,
‘조만간 이첩 어려워 보인다’고 메시지 전송. 김계환 사령관, 8/2 오전 10시 일정 및
이첩 어려운 점 고민된다고 회신하고 이에 대해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난 보고를
중간보고로, 이첩 전 최종 보고로 제안’ 답신.
오후 12시 6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 검토 요청’ 메시지 전송
2023-08-01 국방부, 오후 2시 예정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일정 취소
2023-08-01 오후 3시 37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2023-08-01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스피커폰으로 해병대 수사단 청취
2023-08-01 오후 4시 30분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 최종
지시 주장
2023-08-02 오전 10시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시작
2023-08-02 오전 10시 51분경,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인계 중단 전화 지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 전화 연락 시도했으나 불통 주장
2023-08-02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장관, 군검찰단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
2023-08-02 오전 11시 46분 및 5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2023-08-02 오전 11시 50분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종료
2023-08-02 오후 12시 40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소속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와 함께
‘국방부에서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취지 전달
2023-08-02 오후 12시 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2023-08-02 오후 12시 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 해병대 사령관 김화동
비서실장에게 전화
2023-08-02 오후 12시 55분경,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2023-08-02 오후 1시 50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취지 전화
2023-08-02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검찰단장, 회의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
2023-08-02 오후 3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전화
2023-08-02 오후 3시 56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2023-08-02 오후 4시 1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통화
2023-08-02 늦은 오후, 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
2023-08-02 오후 7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회수, ‘사건기록 인계인수증’ 작성
2023-08-03 군검찰단, 집단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단원 집단항명 혐의 입건
2023-08-09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망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2023-08-14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변경 및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전환
2023-08-18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권한 없는
군검찰단에 채 상병 사건 기록 반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3-08-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인권센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 고발 건 대구경찰청 배당
2023-08-21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 대대장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결과 공개
2023-08-22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 대대장 이모 중령,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고발
2023-08-23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검찰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2023-08-24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하고 대대장 2명 범죄 혐의 적시해 경북경찰청
이첩
2023-08-24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4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2023-08-28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8-30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2023-09-01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2023-09-05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사령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 공수처 고발
2023-09-05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9-07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2023-09-08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2023-09-14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2023-09-14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2023-09-20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9-25 공수처,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조사 및 면담.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 면담
2023-09-26 공수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박모 중령 참고인 소환 조사
2023-10-06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
2023-10-06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의결
2023-10-13 공수처,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고발 건 생존 장병 모친 고발인 조사
2023-10-24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2023-10-25 생존 장병, 해병대 전역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소
2023-11-28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기록 공수처 제출
2023-12-07 경북경찰청, 30~40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
2023-12-12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임성근 사단장 입건
2023-12-00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검찰단장,
김계환 사령관,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출국금지 조치
2024년
2024-01-16 공수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주거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1/17)
2024-01-17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및 부사령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4-01-30 공수처,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24-02-22 군인권센터, 대통령실 수사외압 은폐 목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동혁 군검찰단장 등 공수처 고발
2024-03-04 외교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공관장 인사 발표
2024-03-07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자진 출석 형식 조사. 이종섭, 채 상병 사망 후 사용한 휴대전화
제출
2024-03-08 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유지 요청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24-03-10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2024-03-21 이종섭 호주대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 위해 귀국
2024-03-29 이종섭 호주대사, 대사직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면직안 재가
2024-04-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부의 간주
2024-04-22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대장 이모 중령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고발인 조사
2024-04-23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대장 이모 중령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고발인 조사
2024-04-24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통보
2024-04-26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4-29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4-04-30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통보
2024-05-02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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