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일정 & 후폭풍

국회 본 회의 : 2월 24일

국회      표결 : 2월 27일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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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 연합뉴스

 

[여의도1번지] 여야, 이재명 구속영장 후폭풍…체포동의안 국회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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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투표 전체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 통과 된다.

 

현재 의석수 : 열린국회정보

 

현재 의석수로 보았을때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열어바야 하는 것.

 

 

[변희재]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장애물입니다